담배와 국민건강============= 애연가들은 근자에 논란이 되고 있는 국내외 흡연규제 관련 보도에 가슴이 철렁 내려 앉았을 것이다. 클린턴 미국 대통령이 담배의 니코틴을 마약성분으로 규정하고 청소년에 대한 흡연규제 방안을 행정권한으로 발표했기 때문이다.제목도 “전쟁” “마약” 등 극한적 표현으로 살벌하기 까지 하다. 그러나 그 내용을 살펴보면 제조나 판매, 그리고 성인의 흡연에 대해서는 기존의 규제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으며 청소년의 건강보호라는 측면만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청소년의 흡연억제에 주안을 두고 법이라는 국가공권력을 동원했다는 점에서 9월 부터 발효될 우리 나라 국민건강 증진법과 입법취지와 시행방법, 시기에서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공교롭다. 애연가의 한사람으로 담배가 ..